鄭국토 “강남집값 호가만 상승… 3대 규제 같이 풀어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3대 규제와 관련, “3가지를 같이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말 유보됐던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규주택 양도세 한시 비과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당정이 20일 실무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또 만날 것”이라면서 “3가지를 함께 추진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순차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실물경기 침체를 감안해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효과는 없고 문제만 있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집값 급등기에 만들어진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강남 일대의 일부 집값상승과 관련해서는 “(강남 및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대해) 합동조사를 해 봤는데 호가만 오르고 있을 뿐 실제 집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5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판교 중대형아파트 청약과 관련해서도 “분양가가 낮고 입지가 좋았기 때문”이라면서 시장 불안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또 ‘용산 참사’로 인해 불거진 재개발 문제와 관련, “당정 태스크포스가 마련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