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분당의 16배’ 풀린다

오는 2020년까지 분당 신도시(19.6㎢)의 16배나 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308㎢(약 9240만평)가 풀린다. 이곳은 주로 서민주택건설과 산업용지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땅값 상승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 주변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와 중소 도시들이 포도송이처럼 몰리는 도시 연담화(連擔化)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기존 해제 예정지 중 미해제 지역 120.2㎢ ▲서민주택건설부지 80㎢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구) 6㎢ ▲추가 해제 102㎢ 등이다. 가장 많이 풀리는 권역은 수도권이다. 기존 해제 예정지 26.4㎢와 서민주택공급부지 80㎢, 추가해제 37㎢ 등 최대 143.4㎢에 이른다.

국토부는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곳을 골라 우선 풀기로 했다. 우량농지(농업진흥지역)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가 이뤄지면 해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표고 70m 이상인 지역은 훼손 지역이라도 풀지 않기로 했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땅에는 7층 이하로 제한된 층고제한이 풀리고 50% 이상으로 규정한 임대주택의무비율도 30∼40%로 완화된다. 해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광역도시계획변경에서 해제 총량과 해제 예정지를 표시하던 것을 해제 총량만 반영토록 했다. 광역도시계획변경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은 동시 추진된다. 이렇게 하면 일부 지역은 이르면 내년 말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