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내주 발표”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가 예정대로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도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유지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빌미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등 금융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은행의 경직된 소유구조를 개선하고 은행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는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할 정부 안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