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확정] 與 “경제 활성화” 野 “부자·대기업 위한 것”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여) VS “부자와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이다.”(야)

한나라당과 정부가 1일 발표한 감세방안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기업 투자를 위한 고용창출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감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타이완과 홍콩, 싱가포르 등도 한국에 비해 법인세가 낮다.”면서 “차제에 법인세에 대한 손질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감세정책이 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다. 감세로 대기업 투자가 늘면 당장 중소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재정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어 심각한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고유가 대책으로 실시할 예정인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에 저소득 근로자 472만여명이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밝혔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