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폐합 논의 가속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폐합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5일 국회 공기업특위에 주공, 토공 통폐합 문제를 포함한 산하 공기업 처리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공, 토공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고 통합 여부,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통합과 관련, 주공은 당장 두 기관을 합치는 ‘선(先)통합 후(後)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토공은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 굳이 통합시킨다면 두 기관의 불필요한 조직·인원을 먼저 구조조정한 뒤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고집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통합 여부, 통합방식 등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결론나더라도 두 기관을 만족시킬 수 없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공기업들이 두 기관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통합을 추진할 경우 공공노조 차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주공, 토공의 통합과 관련해 “통합공사법 9월 정기국회 제출 등 양 기관의 통합 문제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은 민영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지만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감정원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