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폐합 ‘뜨거운 공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겉으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공방처럼 보이지만 오래 전부터 기관 차원의 물밑 공방전은 계속돼 왔다. 최근에는 상대 기관의 감정을 자극하는 공격도 서슴지 않는 등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양상이다.

포문을 연 곳은 토공. 토공 노조는 지난주부터 신문 광고를 통해 통폐합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은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지만 부득이 통폐합이 된다하더라도 선(先)구조조정 후(後)통합을 강조했다.

이에 질세라 주공은 “당장 합치자.”며 통폐합 당위성을 알리는 광고를 싣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 기관은 통폐합 원인을 제공한 중복 기능에 대해 서로 ‘네탓’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토공 노조는 “토공은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주거·산업·물류·공장용지 등 다양한 도시 용지를 공급하는 중앙토지공급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주공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100만㎡ 이하 자체 소요에 한정하고 있어 중복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토공이 개발한 택지 가운데 주공이 가져가는 물량은 전체의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보기에 무리가 따른다는 논리를 편다.

반면 주공 노조는 “택지개발은 주공, 토공, 지방공사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중복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토공도 63개 택지개발 기관 중 한 곳에 불과하고 토공 5개 본부에서 주공 1개 본부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토공을 깎아내렸다. 택지개발이 주택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이므로 효율성 차원에서 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통폐합 효율성을 놓고도 두 기관의 주장은 다르다. 주공은 택지와 주택개발을 일원화하면 중복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종 제품(주택)을 만드는 기업이 재료(택지)를 조달할 때 원가(분양가)가 낮아지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토공은 주공의 주장을 근거없는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토목과 건축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공정상 선후 관계로 동시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택지개발계획 승인 이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얻고 별도의 주택건설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을 동시에 해도 실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통폐합 공방은 각각 인적 구조조정 피해를 줄이려는 전략도 깔려 있어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이 나오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