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늘릴것”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2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닌 주택거래,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광산업 진흥,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이면서도 좋은 일거리(일감)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시 7회로 옛 재무부 이재국(현 금융정책국) 출신이며 대우그룹 경제연구소장을 맡기도 했다.2000년 정계에 입문했으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공약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민경제 살리기에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8년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부 예산을 연간 30조원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어 정치적으로 못한 것뿐이다. 공기업에 지원되는 예산도 연간 30조원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매각을 통한 세수확보 외에도 지원되는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연 7%대 성장만 이뤄진다면 여기서도 자연히 세금이 더 걷혀 재원을 일부 조달할 것이다. 최대한 소요재원을 산출해냈다. 지방공약 관련 부분은 계산을 못했고 대운하 관련 재원은 다소 유동적이다.

▶서민을 위한 일거리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이사를 못간다. 이 규제만 풀어도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도배인 등 다양한 일거리가 생긴다.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낸 사회보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깎아주면 이익이 커지면서 직원을 고용할 여력도 생긴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신용카드사가 받아들이겠는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접근법 자체가 잘못돼 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어떤 상점에 가느냐가 아니라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져야 한다. 가맹점 규모나 업종에 따라 차등화할 근거가 없다.

▶통신사가 마케팅을 위한 사업비를 원가계산에 넣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잘못됐다. 계산 방식에 있어서 이같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를 시정하고 경쟁을 촉진하면 20∼30%는 낮출 수 있다.

▶신용불량 기록 말소 등 신용불량자 지원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오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직업에 대한 기준이 있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선심성 공약이 많다는 지적도 있는데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기본 공약은 지킬 것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