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반만 신고

의사와 변호사 유흥업소 사장 등 탈루 혐의가 있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절반밖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173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탈루한 소득은 모두 2조 4115억원이다. 소득 탈루율은 50.0%나 됐다.

세무조사 차수별 소득 탈루율은 ▲1차 56.9% ▲2차 57.7% ▲3차 48.7% ▲4차 47.1% ▲5차 47.5%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업종별로는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뤄진 의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이 1차 42.8%,3차 37.7%,5차 34.8% 등으로 떨어졌다.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도 1차 74.0%에서 2차 56.9%로 낮아졌다.

하지만 유흥업소 등 기타 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1차 54.0%에서 2차 79.2%로 오히려 올라갔다.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13억 90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5차례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 1730명에게 추징한 세액은 8856억원이며,1인당 추징 세액은 5억 1200만원이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