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내 수출시장 잠식 93년후 117만 고용 증발

중국이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에서 위축된 고용은 총 1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의 경쟁이 1992년 수준에 머물렀다면 수출 증가로 국내 고용이 117만명 증가했다는 것을 뜻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정책포럼에서 중국의 부상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과의 교역 ▲수출시장 잠식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 ▲중국으로의 직접투자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김 교수는 “3가지 효과를 종합하면 고용 위축이 전체의 0.8%에 불과하지만 향후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중국과의 교역증대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고용은 매년 0.5%씩 늘어났다.

반면 1993년 이후 2004년까지 중국이 잠식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은 연평균 6.9%에 이르고 누적효과는 153조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도 매년 0.4% 위축됐으며 해마다 0.04%포인트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고용위축 누적효과는 2004년 기준으로 117만명에 달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