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FTA변수 어찌할꼬”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샌드위치 신세’에 빠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도 그랬지만 지난달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나오면서 더욱 심해졌다.
미국은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수입중단 반대의사를 밝혔다.
FTA 협상을 이끈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뿐 아니라 청와대도 수입중단은 ‘별로’라는 시각이다. 아프간 난민석방 문제와 연결짓기도 한다. 축산농가와 시민단체의 수입반대 목소리는 최고조다. 육류 수출입 업계의 불만도 크다. 그야말로 농림부는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농림부는 지난 2일 ‘검역 중단’이라는 어정쩡한 조치를 취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명백히 위배돼 전면 수입중단이 당연한 조치임에도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미 FTA 비준과 아프간 인질 석방의 ‘열쇠’를 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부는 ‘등뼈 쇠고기’가 발견된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관련 사실을 서울신문이 보도한 1일 저녁까지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의제는 공개 여부와 제재의 수위였다.
평소 같으면 농림부가 독자적으로 판단,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다. 하지만 SRM 검출은 차원이 달랐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등뼈가 나온 사실이 재경부 이상의 ‘윗선’은 물론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느라 2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 등 정치·외교적 변수를 감안해 ‘검역중단’으로 절충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농림부의 대응이 소극적으로 비춰지자 수입반대 여론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값싼 쇠고기를 먹게 돼 기뻐하던 소비자들도 안전성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한우농가들은 “정부가 미국의 해명만 듣고 조만간 ‘검역중단’마저 어물쩍 풀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