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반덤핑 성과 개성공단 제품에 관심

｜브뤼셀(벨기에) 이종수특파원｜‘순항 예상…암초도 많아.’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끝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협상의 총평이다.EU는 사실상 협상 마지막날인 19일 우리측에 공산품 관세 철폐 기간을 모두 7년 내로 줄이고 250개 농수산물의 관세 철폐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측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17일 브뤼셀 3차 협상 이전에 수정 양허(개방)안을 EU측과 교환하기로 했다. 한편 EU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가 19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협상에서 양측은 무역구제, 반덤핑, 분쟁해결, 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무역구제의 경우 FTA협상 타결 뒤 관세철폐로 산업피해가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수입제한)를 발동하기로 했다. 긴급임시세이프가드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된 양자 세이프가드 재발동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도 우리측 요구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이사 국적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했고, 현지 진출 우리 금융기관이 현지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덤핑 분야에서도 제로잉금지, 최소관세 부과 원칙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