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오를 것 같기도 안 오를 것 같기도?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7일 한·미FTA 협상 협정문 5장 2조의 각주를 들어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각주’에는 “의약품의 정부 조달은 의약품 규정이 아닌 정부 조달 규정이 규율한다.”고 명시됐다.
정부 조달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의약품은 ‘상품’으로 분류된다.‘비위반제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협정문 규약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국 투자자의 기대 이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8일 전만복 한·미FTA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장 등이 나서 “각주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무관하다.”면서 “군병원이나 보훈병원의 의약품목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미·호주FTA 협정문도 동일한 문구를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도 “사실상 선진국 수준으로 신약의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등 미국측 주장을 들어줬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약값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협정문구 탓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약값은 현행대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문구는 선언적 의미로 미국이 막바지까지 요구한 신약의 최저가격 보장은 협정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가·특허 연계와 관련해선 의약분야 협정문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국내 이행조치는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측에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