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전기등 공공요금 인상 민간전문가가 타당성 검토

오는 7월부터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최대 1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