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1차협상 종료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11일 끝났다. 공산품 관세틀 합의라는 성과는 거뒀지만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는 양측이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여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1일 오후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EU FTA 1차협상 브리핑에서 김한수(오른쪽) 통상교섭본부 FTA추진단장과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6월 말 모든 협정문 초안과 각 분야의 개방안을 교환할 것”이라며 “논의가 미진하거나 없었던 분야는 중간회의를 갖거나 화상회의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EU측이 1차 협상에서 경쟁 제한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 범위에서 카르텔의 시장지배 남용, 경쟁 제한적 기업 인수합병(M&A)을 포함하길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지리적 표시는 EU만 이익되는 이슈가 아니다. 보성 녹차처럼 한국에도 품목별로 표시되는 제품이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지난 7∼11일 닷새간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양측은 공산품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고,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도 95% 정도로 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했다.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철폐와 3년내,5년내 철폐로 단순화하고, 농산물 등 민감품목은 관세 철폐 예외·수입쿼터(TRQ) 등 예외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협상이 초반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품 분과와 달리 서비스 분야 논의는 진행이 더디다.

개방 형식을 놓고도 양측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우리측이 한·미 FTA에서처럼 네거티브(비개방분야 열거) 방식을 주장하는 데 비해 EU측은 포지티브(개방분야 열거) 방식을 고집한다.

금융과 우편 택배, 통신 서비스에서도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EU는 우편택배의 경우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한 데 반해 우리측은 국가 독점사업이어서 개방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U측은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EU FTA 협상에서 최대 격전지는 역시 지적재산권과 서비스, 환경규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