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통신업체 과징금 매출기준 부과

정보통신부는 16일 지난 15일 발표한 ‘통신규제정책 로드맵’ 후속조치로 KT,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중과하던 과징금 부과제도를 고쳐 모든 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는 6월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