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수령자가족 부동산거래 年2회 조사
올해 수도권의 900만평(`분당급´ 신도시 포함)을 포함해 전국에서 1500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은 오는 7월 착공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상반기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과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 지난 1년간 거래한 부동산 내역을 조사,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명단을 추려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땅주인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해왔다.
올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같은 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현행 연 2회에서 4회 이상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중 검단신도시와 운정 3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상반기 중 `분당급´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에 29만 7000가구가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을 7월 중 착공해 2014년까지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을 끝내기로 했다. 수도권에 있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도시는 대구와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의 신거점이 될 기업도시는 태안을 시작으로 각각 9월에 착공한다.
한편 2015년 오송∼광주,2017년 광주∼목포간 개통을 목표로 하는 호남고속철도는 올해 기본 설계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