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벽’ 못 넘은 하이닉스
정부는 24일 하이닉스가 수정 제시한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 투자계획안에 대해 청주로의 1차 증설만 허용했다.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비수도권(청주)-이천-제3의 지역에 4조 5000억원씩 총 13조 5000억원을 들여 3개 공장을 짓겠다고 제시했다. 지난 연말 이천청주-이천 증설안을 제시했던 것과는 크게 후퇴한 조합이다.
정부는 이천공장 증설이 하이닉스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 전체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개발과 투자·일자리와 같은 투자의 당위성과 수도권 삶의 질이라는 정책 가운데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팔당 수계의 상류지역인 이천에선 구리 등 중금속 물질의 배출시설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공장증설은 처음부터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된 것도 수도권 과밀해소 목적이 아닌 한강수계 등 환경보전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다른 공장의 증설 요구가 뒤따를 경우 수질보전이 불가능하고 외국에서도 상수원에 입지한 반도체 공장을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일각에서 제기된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고위 당정협의에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업입지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당정은 조속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재계와 지역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촉구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만 있었다면 하이닉스 문제는 이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완화는 1년 이내에는 불가능하며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내년 상반기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하반기에 이천에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경제부처간 정책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수질보전기본법 등에서 규정된 구리 등 중금속 물질에 대한 시설 규제를 검토하는 데에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이닉스는 이전 수정계획안에도 구리배선 공정을 고수했다. 따라서 하이닉스가 알루미늄 공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천공장 증설은 2010년까지는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청주에서 1층이 아닌 2층 구조로 2차 공장까지 함께 증설하는 방안을 충북과 하이닉스가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가 생각한 3개 생산라인 가운데 2개 라인은 1년 이내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