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틈타 高利 챙긴 ‘참 나쁜 은행’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규제책을 내놓는 틈을 타, 시중은행들이 예대 마진(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차이)을 확대시키고 있다. 은행들이 각종 부동산 규제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한 채 제 잇속만 챙기는 것이다.

●주택대출금리 빠르게 상승, 정기예금금리는 늦게 ‘찔끔’ 인상

21일 한국은행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4.43%로 6월말에 비해 0.06%포인트 늘어났다. 이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69%로 0.2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5개월간 주택대출금리 인상폭이 정기예금금리 인상폭에 비해 3.5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대출금리를 재빠르게 인상시키는 반면, 예금금리 인상요인은 느리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도은행인 국민은행은 이번주 주택대출금리를 지난 주보다 0.06%포인트 높인 연 6.05∼7.05%로 적용키로 했다. 대출 최저금리가 지난해 6월말에 비해 비해 0.69% 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1년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22일 현재 4.65%로 0.10% 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최고 6.9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2일 주택대출 금리를 5.84∼7.14%와 5.94∼7.04%로 각각 0.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6.14∼6.84%로 0.02%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기예금금리의 경우 우리은행이 4.6%,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4.8%로 작년 6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대출금리 인상률이 정기예금 인상률의 1.8∼2.9배에 이르고 있다. 외환은행은 오히려 정기예금 금리를 4.45%로 지난해 6월말에 비해 0.5%포인트 낮췄다. 주택대출 금리는 5.78∼6.78%로 같은 기간 0.08%포인트 높였다.

●대출자 부담 가중, 은행만 이익

국민은행에서 1년 전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1억원을 빌린 개인은 대출 최고금리가 1년 전에 비해 1%포인트 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많게는 연간 1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된다. 이에 따라 64조원의 주택대출 잔액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은 연간 600억원 이상의 이자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출혈경쟁으로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 책임이 있는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지난해 8월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인상에 인색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중 은행들은 “한은이 지난해 11월 말 지준율을 인상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금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대출금리 상승 역시 추가 지준 적립을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CD)로 자금을 확보하며 시장금리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대출자들에게도 전방위로 악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급격한 금리 상승은 이자상환 부담으로 가계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금융시스템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