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3개월내 신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검토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는 3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일반,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등 사업장별 특성을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차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11 대책에서 9월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그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뒤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이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보완책 차원에서 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은 ‘80% 공정 완료 이후’ 분양을 시작해 착공 이후 2년은 지나야 분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