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후 수출·내수 연결고리 끊겨 한국경제 확대 재생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수출-내수간 연결고리가 차단돼 경제의 확대재상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전반의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어 내수여력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기업 CEO 상대 정보사이트인 SERI CEO에 올린 보고서에서 지난 6년간 한국경제에서 발생한 4개 특징으로 ▲경기사이클의 단축과 경기고점의 하락▲경이적인 수출 증가▲수출과 내수의 분리▲경제 규모에 비해 낮은 투자수준을 꼽았다.

연구소는 “한국의 경제는 2001년 이후 약 1년 주기로 경기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경기고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과거 경기고점에서 경제성장률은 8∼9%대였으나 최근에는 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GDP에서 IT 비중이 1997년 7.7%에서 지난해 3·4분기 16.3%로 높아져 제품 사이클이 짧아졌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경이적인 수출증가’에 대해 “2003년 이후 4년연속 두자릿수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해 2004년 수출 2000억달러를 돌파한 이래 2년만에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8년, 일본은 5년 걸렸다.

또 ‘수출과 내수의 분리’와 관련,“수출은 호조세를 보였지만 수출의 편익이 내수로 연결되는 고리가 차단돼 ‘대익대 소익소’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IT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의 산업연관 효과가 약화됐고, 수출이 IT부문에 집중되면서 수출로 인한 생산 증대에 비해 부가가치 증대가 상대적으로 덜 이뤄진데다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4가지 특징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결의 물꼬를 내수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