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일각 분양원가 공개 반대 유감”

“자기들이 편할 때만 시장원리 찾는다. 아파트 선(先)분양제, 이런 것도 다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열린우리당의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민간 건설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부와 여당 일각의 반발 기류를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사실상 최종 조율하는 고위당정회의가 오는 11일 예정된 상황이었지만, 이 의원은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말로 얘기를 시작했다. 그는 “아직까지 정부와 협의가 안돼 있고 11일 회의도 확정된 건 아니다.”면서 “조금더 정부가 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부동산대책특위가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도 땅값과 건축비 등 핵심적인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증하자.’는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재경부와 당 정책위 등에서 ‘시장원리’에 거스른다며 반발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에 반발하는 박병원 재경부차관과 관료 출신인 강봉균 당 정책위의장에 대해 “편할 때만 시장원리를 찾는다.(관료들은) 과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때도 앞으로 후분양하겠다고 하고선 입 싹 씻지 않았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주거복지는 희생시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은 주거복지 차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