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실효성 없다”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물론 현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건설교통부 장관들도 대체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소위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서울신문이 8일 박승·이환균·이정무·김윤기·최종찬·강동석 전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반값 아파트보다 임대 확대 공급 바람직

강동석·최종찬 전 장관은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반값 아파트는 사실상 반(半)만 갖는 아파트여서 집을 소유 개념으로 인식하는 국민 정서상 수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반값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임대아파트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집없는 서민에게 공급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정무 전 장관은 “재정에서 토지임대료를 무슨 돈으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박승 전 장관은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기업이 공개한 원가 내역의 정확성을 믿을 수 없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행정 낭비도 심하다.”고 말했다. 이환균 전 장관은 “경제원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동석 전 장관도 “결국 분양가 인하는 못하고 사회적 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유세 “더 인상” VS “제한적 적용”

박승 전 장관은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률(선진국은 시가의 1∼2%, 한국은 시가의 0.1%)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면서 “보유세 강화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역사적 개혁 조치”라고 찬성했다.

이어 “양도세를 내리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강동석 전 장관도 “집값에 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너무 낮은 만큼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찬 전 장관은 “(세금을 올리는 게)옳은 방향이지만 너무 급진적”이라면서 “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 시간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택보유자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등 주택 공급 순환이 잘되도록 하는 보완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기 전 장관은 “주거목적인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양도세를 모두 감면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환균 전 장관은 “집값이 너무 오른 만큼 과세 기준(6억원)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장기 침체기 들어갈것”

정책은 실패했지만 올해 집값은 지난해보다는 오르지 않거나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강동석 전 장관은 “정책의 방향은 옳았지만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어 집값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승 전 장관은 “머지않아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품붕괴를 대비한 연착륙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기 전 장관은 “공급을 무시하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발상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그러나 세금 중과, 대출 옥죄기 등 규제책이 나오고 있어 가격이 더 오르긴 어렵다.”고 말했다.

최종찬 전 장관은 “일부 지역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세금 중과, 대출 규제 등 올해 집값이 내릴 요인이 많지만 오를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