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작년 12만건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장모(79)씨 부부는 동네 사람한테 7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했다. 장사마저 안돼 ‘카드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으나 빚은 늘어만 갔다. 가게를 처분했지만 5000여만원의 빚이 남아 최근들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전북 김제시에서 벼농사를 하던 이모(56)씨는 농약·비료값, 농기계 임대료 등으로 6500만원의 빚을 졌다. 이씨는 서울로 올라와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늘어나는 빚을 끝내 갚을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2만 2608건에 달했다.2005년 3만 877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2002년(1335건)에 비해서는 4년만에 무려 90배 이상 급증했다.

●왜 이렇게 늘었나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보다는 금융기관과 협의해 어떻게든 빚을 갚기보다는 파산 선고를 통해 빚을 청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다.

빚잔치를 벌여 채무를 모두 해결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소득에서 기초생활비 등을 제외한 빚을 최대 5년간 갚아가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만 6112건으로,2005년 4만 8541건에 비해 15%가량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는 빚 상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너무 쉽게 내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율은 2000년 57.5%에서 2003년 90%, 최근에는 98%까지 높아졌다.

●개인파산 적정 범위 논란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법원은 법에 정해진 면책결정 사유에 따라 결정한다.”면서 “개인파산 신청자 중 의심이 가는 채무자들은 실사를 벌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에서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도 “일부에서 개인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 통계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숫자”라면서 “이른바 ‘신용불량자’들도 결국 제도를 통해 다시 경제생활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빚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개인파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파산상담자 노인·여성 많아

법률구조공단 배명섭 계장은 “주로 자식이나 남편의 빚을 대신 진 60∼70대 노인이나 40∼50대 여성이 개인파산 관련 상담을 한다.”며 “개인파산자들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