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되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값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 금융권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대출 규제가 확대·적용되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세도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특히 내년부터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도 실시되는 등 ‘집값잡기’ 정책이 연일 봇물을 이루면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금융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데다 분양가 끌어내리기는 민간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앞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3일 “대출을 억제해 수요를 줄이면 공급자 입장에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 수도권의 경우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만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11·15대책’에서 공급 확대책과 함께 DTI 40% 규제를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률은 둔화됐었다.

김 전무는 그러나 “대출규제 확대는 실수요자를 전세시장에 묶어두는 것이어서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는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대출규제를 확대해도 고소득층은 종전처럼 대출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소득이 연봉 3000만원 미만으로 그동안 부동산 상승세에 편승하지 못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말 나올 여신심사 모범규준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당장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을 무조건 확대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정부가 DTI규제를 확대하게 되면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등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대부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일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75∼85%선으로 정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도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