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4차협상 화두는 ‘車’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의 화두는 ‘자동차’였다. 한·미 양국 협상단 모두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을 겨냥하는 한편 ‘자동차 카드’를 다른 분과에서 유리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은 일단 4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섬유·농산물의 연계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는 연계전략을 펼 것이라는 말과 매한가지다.

우리측은 26일 끝난 상품 분과 협상에서 미국측과 관세 즉시 철폐 대상 품목의 비율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규모(액수)면에서는 74.8%와 60%로 여전히 차이가 크다. 대부분이 ‘기타(undefined)’로 분류된 미국의 자동차 때문. 기타로 분류된 자동차가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나 된다. 미국의 자동차 평균 관세율 2%와 픽업트럭 관세율 20%대가 속해 있다.

앞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25일 중간 브리핑에서 “기타로 분류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철폐시키는 쪽으로 압박해 나가겠다.”면서 “동시에 관세철폐이행시기가 3년-5년-10년인 1500개 품목, 특히 자동차 관련 부품의 관세철폐이행기간을 앞당기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겨냥했다.

한편 미국도 4차 협상에서 기타로 분류한 자동차와 픽업트럭을 움켜쥐고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배기량을 근거로 한 자동차세제의 전면 폐지 등 비관세장벽의 축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양국은 26일 나흘째 협상에서 일정 시한에 한해 고율관세 등을 허용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백두옥 산자부 조사총괄팀장은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방식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귀포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