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경위 조사

청와대는 26일 건설교통부의 3차 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불쑥 발표’에 대해 면밀히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추병직 건교부장관

경위 점검은 추 장관의 발표 시기와 형식을 비롯, 수도권 투기 조짐 및 추가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른 후유증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추 장관이 지난 23일 발표 직전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전화,‘공급 관련 얘기를 하겠다.’고 알렸다.”면서 “(인천 검단 지역의 집값 폭등 등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추 장관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건교부장관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의 당일 설명은 발표라기보다 공급 정책 일반에 대한 아우트라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추 장관이 이미 예정됐던 상황을 예고도 없이 ‘재량과 판단’에 따라 불쑥 발표했느냐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오전 추 장관이 예정에 없었던 추가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유력 예상지역이었던 인천 검단에선 하룻밤새 아파트 값이 5000만원 이상 급등했다.

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도 동이 나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가 오히려 집값 인상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더욱이 예전처럼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다 전격적으로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던 전례도 깨 최소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는 비판 마저 일고 있다. 때문에 추 장관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 장관의 문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추진 방안은 당초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은 이날 발표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추 장관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발표 과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이 밝혀지면 청와대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윤 대변인은 “8·31 정책이 투기수요억제, 시장 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급 확대가 축을 이루고 있으며,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1500만평의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건교부에서 마련한 신도시 건설 계획은 그 일부로서, 그동안 건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