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진단] “감세정책으로 내수 살려야”

경제전문가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부양의 강도, 즉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경기부양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인위적 경기부양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형민 수석연구원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지출 하나만으로 경기를 인위적 또는 소극적으로 부양시키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규제 완화와 투자 활력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자산운용협회 윤태순 회장은 “기업들의 투자위축, 소비침체, 경제의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 등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만큼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단기적인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실패할 경우 적자재정과 인플레이션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보증권 김승익 리서치센터본부장은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수 있으나 지금의 침체는 경기순환 사이클의 단축 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잠재성장률 위에서 움직이는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반대했다.

경기부양 해법은 단기·장기 가운데 어느 곳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엇갈렸다. 산은경제연구소 송정환 소장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개선, 소비심리 진작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화경제연구소 유시왕 소장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관련 세금 등 감세 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지출도 성장 우선쪽에 집중하는 선택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지동현 KB국민은행연구소장과 현대증권 서용원 리서치센터소장,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 등은 통화신용정책(금리 인하)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침체의 원인으로는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홍익대 김종석 교수는 “체감경기가 지수경기보다 나쁘고, 사실상 불황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본 정책과 이념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가 경제 혼란에 이은 경제 침체를 부른 주범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원인과 처방이 다양했다. 한국투자증권 강성모 상무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업가 정신이 부족하고 단기 실적주의에 얽매인 점이 투자 부진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우리크레스트스위스자산관리 백경호 사장과 산업연구원 윤우진 연구본부장 등은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기업들이 자신있게 기업활동을 할수 있도록 기(氣)를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고려대 신관호 교수는 “정부 규제가 심하고, 토지 등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강성노조 등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어 기업의 생산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