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전과정 규제 획기적 완화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 하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법을 고용확대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정부 부처별로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여당까지 나서 재계와 노동계에 손을 내밀며 일자리 만들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대책의 핵심을 기업 환경 개선에 두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판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과세·환경등 10여개부문 개선

이를 위해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책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창업, 공장 설립, 기업과세, 부담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노동, 산업안전, 환경 등 10여개 부문에서 전 부처가 총동원돼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5만 40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출자총액제 폐지와 기업 투자 14조원을 맞바꾸는 ‘뉴딜’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처간, 당정간, 재계와의 대립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또 기존 공장의 증설을 30%까지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도 제안했다. 노동부는 고령화 시대 퇴직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령사회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대책이 아직 보이지 않아 지지부진한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기 침체 가속화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6만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 5월 이후 석달째 2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다.20대와 1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3.5%와 11.6%나 감소했다. 한참 일해야 할 30∼40대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무엇보다 제조업과 농림어업,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 줄여야 기업들 투자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 대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내용과 질이 충족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극빈층과 여성층을 타깃으로 한 ‘사회적 일자리’는 계층간 이동이 어려운 직업이 대부분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시장 유연성이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고용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이다. 배 박사는 특히 출총제를 예로 들며 “당·정, 부처간 정책의 혼선을 막아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의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조언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