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인상 得? 失?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득(得)이 될까, 실(失)이 될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콜금리 인상은 다분히 경기와 역행하고 있는 듯하다. 통상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금리를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콜금리 인상의 효과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 등에 타격을 주고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이미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권에 빚을 진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금융비용을 견디지 못해 부동산 매물이 쏟아질 경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을 도울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저금리 기조하에서 금리효과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금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실제 한은도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자 고민을 거듭한 게 사실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해부터 3∼4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콜금리 인상으로 또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도 얻었다는 게 중론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렸다고 비난하는 것은 최근의 시장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려되는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거나 유예해서 소비쪽으로 돈이 돌도록 해야 소비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조용현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정책이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금융긴축의 중단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상 같다고 봐야 한다.”면서 “금융긴축의 경기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