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투입 대폭 늘린다

정부는 올 하반기의 재정투입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6000억원 늘어난 86조 9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특히 3·4분기에 전체 재정자금의 30%를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재정운용방향 및 집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하반기 자금배정 비중을 지난해 37.7%에서 올해 45.8%로 8.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3분기엔 당초 25.7%에서 30%로 대폭 늘어난다. 하반기에 투입되는 재정자금 규모는 전체의 47%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엔 40%(67조 3000억원)를 집행했다. 정부는 매년 되풀이해온 이월·불용 금액을 최대한 억제하면 4조원가량의 추가 지출 효과가 생기는 만큼 각 부처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업은행과 한국전력의 지분을 하반기에 매각,2조원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한 8조 3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차질없이 고시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목표는 달성 가능할 전망”이라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확대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