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경기부양 불필요”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는 19일 경기부양 가능성과 관련,“올 하반기에 책정된 재정운용 규모를 보면 이미 경기 확장적 수준”이라면서 “다른 인위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내정자

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올해 잠재성장률 5% 수준의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거시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해 복구예산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정당국으로서는 가급적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재해복구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피해 규모가 워낙 크게 되면 다른 재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낼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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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서 대북지원 예산과 관련,“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은 외교·안보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 관계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사업 예산은 모두 7조 2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경수로사업, 인도적 지원, 개성공단 지원 등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이 6조 4894억원을 차지했다.

인적왕래 지원과 사회문화교류지원 등 남북교류 협력지원은 6502억원, 통일부 일반회계상의 통일촉진 및 남북회담 관련 예산은 1268억원이었다.

연도별 남북사업 예산은 ▲98년 2117억원 ▲99년 3855억원 ▲2000년 6661억원 ▲2001년 1조 39억원 ▲2002년 1조 3136억원 ▲2003년 8454억원 ▲2004년 7350억원 ▲2005년 8281억원 ▲2006년 1조 2771억원 등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