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 쌀 정서 알고 있다”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려 본격적인 밀고당기기식 협상이 진행된다.

한국 온 美 FTA 협상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을 하루 앞두고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웬디 커틀러(가운데) 미국측 수석대표가 협상단원들과 함께 입국장을 걸어나오고 있다. 입국장 밖에서는 수십명의 FTA 반대 시위대가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김명국기자

한·미 FTA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속에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품목별 관세철폐나 인하 수준을 결정하는 상품 양허(개방허용)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의 최대 취약 분야인 농업과 미국측의 열세 분야인 섬유를 놓고 두 나라 사이에 접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고 10년 정도의 장기적 이행기간이 확보되도록 양허단계를 마련,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 분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섬유와 한데 묶어 일괄적으로 양허안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오후 대한항공 KE094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모든 이슈가 다 쟁점이며 17개 협상분과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양허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개방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안다.”면서 “쌀 개방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예상대로 쌀을 포함한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의 개방 압력이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1차 협상 때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작성, 주고 받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1차 협상에서 협정문 작성에 실패한 농업·위생검역, 무역구제, 섬유 분과는 양측의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커 쟁점 위주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부조달의 경우 학교급식과 중소기업 보호조항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주요 협상 분야 가운데 하나인 금융은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릴 3차 본협상 때부터 다뤄진다. 서비스의 경우 간호사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기술자 등 양국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 인정과 함께 전문직의 취업비자쿼터 인정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교역이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미국이 싱가포르에 인정한 연간 5600명선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