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신약가 정책 완화 요청”

미국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신약이라고 해도 경제성 등을 평가해 가격 대비 효능이 우수한 약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고위 경제관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신약가정책은 정부(국민건강보험)가 건강보험체계를 통제함으로써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한국측에 대학교육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