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 지정 최소화 외자 원천징수 바람직 않아”
박병원 재경부 1차관은 4일 정례브피링에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원천징수는 최종적인 과세권과 납세의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편의적으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따라서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서 “조세회피지역 지정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투자하는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외국자본이 높은 수익을 얻는 것과 관련해 ‘반외자정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는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 사회도 정서적인 판단에 따라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언론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의 일상적인 세원관리 업무를 세무조사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투자 내용에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 세무자료를 정비하는 업무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소속된 종업원 급여를 확인하는 업무 등은 세무조사가 아닌 일상적인 세원관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외 자본이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과세원칙 아래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개방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불필요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의 투자수익이 높은 것은 우리가 몰라서 당한 것”이라면서 “결과만 보고 세금을 추징하자는 주장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