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 1조이상 걷힐 듯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올해 1조원을 넘어서고,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오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80%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종부세 세수는 올해 1조 200억원,2007년 1조 2300억원,2008년 1조 4900억원,2009년 1조 8100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올해 인상분을 반영하면 종부세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부과기준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인별 합산방식에서 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방식 등으로 바뀌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 4000명의 5.4배인 4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국장은 “일각에서 정권이 바뀌면 8·31대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신설돼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면서 “종부세로 걷히는 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50억∼100억원까지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종부세를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얘기는 먹혀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또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주장에 대해선 “최근 강남지역 주택의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 취득자 가운데 20% 이상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30% 이상이 강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전히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