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작년 2590억 부과 ‘사상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590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4년 만에 4000건을 넘었다.

7일 공정위의 사건처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과 사업자는 274건에 375개 업체였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전년 359억원의 7.2배에 달했다.

과징금 부과 사건 수는 전년의 3배, 사업자 수는 1.3배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KT와 하나로통신 등 통신분야 담합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1464억원)을 부과하는 등 카르텔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르텔 관련 과징금은 전년의 8.7배인 2493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6% 이상을 차지했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4229건으로 전년 3943건보다 9.0% 늘었다. 처리사건 유형은 하도급법 위반이 20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