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경통합 모델’ 제시
수정 2006-02-01 00:00
입력 2006-02-01 00:00
하지만 통일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라고 했다. 먼저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게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방안이라는 확신에서다.
추 센터장은 논문에서 남북정치경제 통합모델을 5단계로 설명했다.1단계는 ‘적대적 공존’의 시대이다. 경제적 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다.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로 분류했다.2단계는 ‘경쟁적 공존’의 시기로 1990년 중반부터 시작됐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이 싹트는 시기로 현 시점이 여기에 포함된다.
3단계는 미래의 몫으로 정치적으로 남북연합이 이뤄진다. 경제적으로는 관세동맹이 맺어지고 공동시장의 단계로 진입한다. 사실상 단일경제생활권이 형성된다.4단계는 연방국가로의 전환과 경제·화폐통합,5단계는 중앙집권적 또는 강화된 연방제 통일이다.
추 센터장은 3단계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제조건은 달았다. 자유무역을 위한 남북간 합의서와 공동관리지구 지정 및 이같은 과제를 추진할 ‘민족경제협력청(가칭)’의 설립 등이다. 특히 비정치적 교류가 자동적으로 정치적 분야로 파급되는 게 아니라 통합 당사국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입각했다.
그는 “남북간 교류가 6·15 정상회담 이후 활성화된 점을 보면 단순한 사회·경제적 기능의 통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명분이 아닌 실리에 기초한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이 통합과정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닥을 잡으면 남북정상 회담을 다시 열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센터장에게는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의 유혹이 적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면 한번쯤 생각했을 ‘국회의원 배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게는 ‘뱅커의 길’이 더 중요했다. 노조위원장 이전에 본업에 충실, 은행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목포상고를 졸업하고 1973년 산업은행에 들어가 1986년부터 노동운동에 뛰어들면서도 일관되게 보여준 면학의 자세이기도 하다.
그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마치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 정년 퇴임으로 교수직에서 물러난 한승주 전 주미대사의 지도를 받은 이번 논문도 7년이 넘게 땀흘린 노력의 산물이다.
이달중 박사학위를 받고 오는 26일 중국 상하이 부지점장으로 옮길 그는 “나이 50을 넘어서 얻은 학위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늘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2-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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