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 시기상조”

논란을 일으키던 ‘인터넷 종량제’ 도입이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최근 이용경 KT 사장이 부분 인터넷 종량제 도입의 당위성을 밝히자 정통부가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정통부에서 있은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업체를 방문해 보니 인터넷 정액제 때문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있더라.”면서 “종량제 문제는 이런 부문까지 포함해 네티즌과 인터넷사업자, 여론, 인터넷강국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한다.”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터넷사업자들이 종량제가 아니어서 투자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시간을 갖고 두루두루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등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는 KT가 최근 종량제를 주장하다 여론의 비난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