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려면-전문가 릴레이 인터뷰] (5) 전주성 이화여대교수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 심리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정부의 재정정책과 종합투자계획 역시 성공하기 힘듭니다. 열쇠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이화여대 전주성(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올해 정부정책이 단순한 투자 활성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인력, 연구개발(R&D) 등 잠재성장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책의 큰 틀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으로 요약된다. 어떻게 평가하나.

-소비·투자 침체에 수출증가율마저 둔화되는 상황에서 남은 부분이 재정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을 위해 앞당겨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건은 이렇게 확장적인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총수요가 늘어나 경기에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와 투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종합투자정책이 성공하려면.

-건설투자 위주여서 건설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들이는 설비투자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 특히 건설경기만 반짝 하고 끝나거나 임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백화점식 공공사업만 나열할 게 아니라 핵심사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기업 몫인 설비투자 외에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데 투자해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보육센터 확충 등 여성인력 지원, 중소기업 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해외인턴 등 청년실업 지원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소비심리를 되살리려면.

-‘정공법’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왜 투자하지 않는지 따져 봐야 한다.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수익성이 문제인데 현재 투자환경이 불확실하다. 투자의 위험부담을 흡수할 장치가 부족하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정부·여당·청와대의 대립적인 정책환경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각종 규제 등 투자와 관련된 불필요한 장애물도 해소돼야 한다. 기업들도 무조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향후 폐지되겠지만 지금은 문어발식 출자와 소유구조문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필요하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은.

-벤처는 ‘개미’들이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 사업계획, 재무구조 등이 건실한지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이런 장치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다시 거품만 만들 것이다. 코스닥 붐을 경기부양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코스닥등록 절차 투명성과 시장의 심판기능 등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추가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보나.

-기업들의 투자부진 이유가 비용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더 이상 투자의 고려요인이 되기 힘들다. 이자소득자들의 고통도 크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인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이 낫다. 특히 지금은 정부가 재정집행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금리의 효과도 크지 않다.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한데.

-노사가 상생하려면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이직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삼성전자나 유한킴벌리의 사례처럼 인적투자가 많으면 노사관계가 안정된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바람직하다. 또 이직훈련을 통해 유연성을 기르고 퇴직금 등 직장을 통한 ‘사회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복지제도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