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보증기금 만든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출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상반기 중에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학기별로 15만여명씩이었던 학자금 대출규모가 올 2학기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돈이 없어 대학에 못 다니는 사례가 없도록 오는 3월까지 종합적인 학자금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들이 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상반기 중에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대학생들에게 1년간 900만원씩 4년간 3600만원 한도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면 학자금신용보증기금에서 이를 보증하는 형식이다.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생활비를 제외한 학자금에 한해서만 4년간 2000만원 한도에서 대출해 주고 있으며 학생이 연 4.0%의 이자를 내고 정부가 4.5%의 이자를 분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대출받은 학생이 정부의 보증 아래 연 6.5∼7%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환기간이 기존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므로 학자금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부 산하에 별도 기금을 만들지, 재경부 산하의 기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어떤 식으로든 2학기부터는 대출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올해 1차로 1000억∼1500억원가량을 출연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최고 1조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