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벤처 올인’

경기침체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꾸러미’를 풀어놓았다. 이에따라 2002년 이후 사라진 ‘벤처의 봄’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과 성장을 짊어질 대안이라는 입장. 그러나 이번 발표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의례적으로 내놓은 ‘낡은 전가의 보도’라는 지적도 있다.

●벤처 단계별 지원책

정부는 ▲자금흐름 원활화 ▲대·중소기업 납품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등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3대 항목 가운데 자금흐름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자금규모는 총 1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창업단계-성장단계-성숙·구조조정단계 등 3단계에 걸쳐 마련됐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 만들어진다. 창업·지방·바이오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가 대상이다. 창업투자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제도 완화돼 납입자본금 요건(최소 100억원), 전문인력 확보요건(최소 3인) 등이 완화된다.

성장기 벤처의 지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주 역할을 하게 된다. 기술신보는 2005∼2007년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설 계획이다. 기술신보의 보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경영정보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통된다. 성숙·구조조정 단계의 대책은 코스닥 시장과 제3시장 활성화에 집중된다. 소규모 기업합병의 요건 완화 등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벤처 타고 2만달러로 가자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한 선진국의 경제를 분석한 결과, 과거와는 다른 새 제도·산업이 경제동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수단이 바로 벤처기업”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벤처업계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내실은 탄탄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벤처기업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 총수출 비중은 4%, 전체 고용 비중은 3%에 그친다. 벤처기업 수는 2001년 1만 1392개를 정점으로 2002년 9106개, 지난해 7702개, 올해 11월 말 7433개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영의 질은 호전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25.3%로 중소기업 5.4%, 대기업 6.6%를 크게 능가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이나 수출증가율도 우수한 편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벤처업계는 ‘제2의 도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장흥순 벤처기업협회장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신시장 개척, 고용 창출 등을 위해 벤처기업들이 매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벤처기업들이 윤리, 투명, 신뢰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 업계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도 모험을 하겠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12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조성키로 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벤처 거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벤처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2001년의 직간접 투자금액 15조원과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메말라 있고 벤처거품 붕괴와 과거 비리에 부정적인 인식까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정책이 실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다.‘패자부활전’의 성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실패한 벤처사업자의 기술·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를 한 사업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지만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벤처기업들의 스스로 정화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벤처는 그 자체로 고위험, 고수익인만큼 이젠 정책도 모험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