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협상 연내 마무리

정부는 쌀협상을 올해 안에 마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협상 결과를 오는 29∼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연내에 협상을 끝내지 못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올해 말까지 협상을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협상국과의 추가협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이 내용까지 반영한 협상 결과를 29일이나 30일쯤 WTO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세화 유예 또는 관세화 전환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실상 관세화 유예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정부의 협상안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받는 대신 올해 4%(88∼90년 연평균 소비량 기준)인 의무수입물량을 8%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내년에는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10%를 시판하고, 단계적으로 30%까지 늘려야 한다.

그러나 정부협상단은 협상 종료시점까지 미국측에 의무수입물량을 7%대 후반으로 낮춰달라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국산 쌀을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인도 등에 대해서는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WTO가 이행계획서를 검증하는 데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협상국들이 합의하면 WTO가 이행계획서를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