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국회비준 ‘최대고비’

쌀협상은 최종 타결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농민단체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수렴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그동안 비밀에 부쳐왔던 협상 내용을 지난 17일 공개하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한 듯했으나 이날 열릴 예정이던 쌀협상 국민대토론회가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의무수입 8% 관철여부 관심사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쌀협상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지만,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국회 비준 문제가 향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준을 받지 않도록 결론을 낼 경우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의무수입물량(TRQ) 8%’를 우리측이 희망하는 7%대로 낮출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미국과 이번주 실무협상을 계속한다.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국가별 쿼터제(할당제)를 적용받는 국가 이외에 인도 등 다른 협상국들이 자국산 쌀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무마시켜야 할 사안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사회원로층과 농민단체,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여론수렴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 설득 성사 미지수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21일 서울 강남의 모식당으로 역대 농림부 장관 15명을 초청,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허 장관은 이어 이번주 안으로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쌀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치권 설득작업도 벌인다. 그러나 여야의원 76명이 이달 초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부의 의도대로 최종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