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릴 의지있나 의심스러워”

“허탈하다. 기업 의견을 묵살하면서 어떻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할 말이 없다.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이 향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삼성 관계자)

재계는 9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업도시특별법 통과에 대해서는 제도가 마련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체념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치권이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를 ‘엄살’로만 치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젠 시행령에라도 재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에 대해 투자에 나서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팀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투자를 통한 경쟁력 배양보다 주가안정을 위한 단기실적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기업도시특별법 통과와 관련,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재계의 원안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출총제, 교육부문 등에서 재계의 의견이 일부 수용됐다.”면서 “일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법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