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F TA 車산업 큰 피해”

자동차업계는 한·일 FTA(자유무역협정)가 예정대로 내년에 타결될 경우 국내산업의 일방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일정기간 관세인하 유예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 자동차 관련 4개 단체는 30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은 “일본과의 FTA 추진 자체는 공감하지만 양국간의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너무 차이나 대일 무역적자 심화 등 일방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지난 1977년 자동차 수입관세를 철폐해 한·일 FTA 체결은 결과적으로 우리쪽 자동차 관세만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그로 인해 일본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중소형차 시장까지 넘보게 돼 자동차산업의 성장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일 FTA가 체결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관세 인하를 유예하거나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에 관한 한 일본측의 일방적 수혜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시장의 폐쇄적 유통구조 등 비관세장벽 제거, 선진 자동차기술 이전, 기술인력 및 정보 교환, 공동 기술개발 등의 보상적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래형 자동차 관련 부품산업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자금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