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뉴딜’ 재원싸고 갈등기류

국민연금의 경기 활성화 종합투자계획(한국판 ‘뉴딜’) 참여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정부부처간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종합투자계획의 전체 틀을 주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국민연금 이외의 대안(代案) 모색을 선언하고 나섰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기금의 종합투자계획 투자를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며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시중에 여유자금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이탈하더라도 종합투자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차출’에 불만을 갖고 있는 복지부에 대해 “너 없어도 된다.”고 맞받아치는 성격이 강하다. 그는 “사모 또는 공모펀드를 조성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발언과 관련, 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펀드 조성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다만 연기금이 없더라도 정부의 자금조달 방안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 복지부 장관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당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의 우려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배제’등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종합투자계획에서 빠지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에 큰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재경부 안팎의 입장이다.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이미 주식에도 간접투자 형식을 빌려 투자를 해온 만큼 종합투자계획이 마련되면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