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기자본 M&A 시도땐 주권행사 제한

열린우리당은 16일 국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적극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경우 주주의 권리행사를 3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식 대량 취득 시 ‘수익 목적’에서 ‘경영권 참여’로 변경하더라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방식을 바꿔 공시 의무화를 명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방침은 순방 외교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POSCO,KT 등은 (외국 자본으로부터)지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소버린 자산운용의 SK㈜ 경영권 장악 시도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는 물론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법적·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주식 취득의 목적을 변경할 때 취득 시점과 함깨 3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금지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지난 1997년 외환 위기 때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 적대적 M&A에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제한조차 모두 무장해제해 버렸다.”면서 “그 결과 7년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들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재벌기업의 합법적인 경영권 방어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기업의 M&A는 경영의 투명성과 구조조정 등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지만,M&A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실효성있는 경영권 방어장치를 검토 중이며 연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