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자극” “효과 미미”…금리인하 ‘약발논쟁’ 재연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를 놓고 ‘금리약발’ 논쟁이 뜨겁다.

때마침 미국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금리를 1.75%에서 2%로 높이는 등 국제적 추세와 반대로 가는데 대한 우려도 한몫 거들고 있다.

하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효과가 작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경기부양에 대한 심리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물가보다 경기진작에 무게

한은은 물가부담보다는 경기진작에 무게를 뒀다고 말한다. 고유가 행진이 주춤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 물가부담이 덜한데다 경기가 호전될 기미가 없어 경기부양적인 측면에서 콜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돼 손놓고 방치할 수 없었다는 설명도 있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힘을 보탠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콜금리 인하 효과 있다?

한은은 지난 8월의 콜금리 인하를 예로 든다. 주식시장에 모멘텀(계기)을 제공하는 등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물시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적어도 6개월 가량 걸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경기부양 심리에는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재정경제부도 반기는 분위기다. 소비, 설비투자, 건설경기 등 실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콜금리의 인하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연구원 박재하 연구위원은 “한은의 콜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며 “금리인하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양경식 과장은 “콜금리 인하는 금융시장으로서는 호재임이 틀림없다.”며 “특히 투신권으로 빠져들고 있는 자금이 주식시장쪽으로 서서히 옮겨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외적인 금리 격차로 자본의 해외 유출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는 환율하락 등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보다는 재정확대로 해야

미래에셋 이덕청 이코노미스트는 “콜금리 인하는 기업의 투자확대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다. 가계측면에서도 콜금리가 내리면 금융권의 변동금리도 덩달아 인하돼 다소간의 금융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계 부채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실업률 증가 등의 난제가 가로놓여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이후 지속적이고 큰 폭으로 콜금리를 인하했더라면 효과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경기부양은 금리보다는 재정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 신동준 애널리스트는 “콜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채권시장에 쏠려있는 법인 위주의 자금이 당장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은의 콜금리 결정은 예측가능하지 않을 경우 효과는 작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은의 최근 콜금리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잇따라 비켜나고 있어 시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