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 늘려 경기부양부터”

경제가 ‘시계(視界) 제로’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초부터 한국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내로라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 경제전망을 못하겠다며 손을 들었다. 이렇듯 혼돈스러운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극한 대치만 일삼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금리인상, 미국 달러화 약세 등 대외 불안요인이 첩첩산중인데 이렇게 분열된 모습만 보여서는 내년 경제가 심각하게 고꾸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에게 구체적인 해법을 들어보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빚을 크게 내 경기를 살리라.”고 주장했다. 재정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확대하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짜놓은 내년도 재정적자폭은 GDP의 1%인 6조 8000억원. 이를 두배 수준인 15조원 안팎으로 늘려 정부 지출을 대폭 확대하라는 얘기다.

얼마전 여당이 내놓은 해법과 맥을 같이한다. 정 전무는 “민간소비가 내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공백을 정부 지출이 메워야 한다.”면서 “외환위기때는 GDP의 3%까지도 적자재정을 편성한 적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중인 ‘뉴딜적 종합투자’를 정보기술(IT)쪽에 중점배치하라고 제안했다. 정 전무는 “중국정부가 내년에 위안화 절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외불안변수에 맞서려면 국내체력을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IMF가 권고한 추가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도 “금리인하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청와대와 집권당, 경제팀이 리더십을 다시 정비해 정책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없애라.”고 주문했다.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참여정부의 정책성향이 왼쪽으로 치우쳐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정작 그들이 경계하는 것은 일관성”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때는 기업 친화적인 우파적 정책을 썼다가 어느 때는 좌파적 정책을 내놓는 등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만 하더라도 이헌재 부총리는 행정수도 이전 위헌과 관계없이 완화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해찬 총리는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는 등 오락가락”이라고 꼬집었다. 배 연구위원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기업이나 개인 등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정쟁을 중단하고 그야말로 경기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9월 산업활동 동향을 통해 경기가 하강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부재정을 늘려 경기를 떠받치는 처방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신 부동산가격을 계속 잡아나가는 정책을 병행해, 돈이 풀리는 데 따른 물가불안 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딜사업도 성장을 떠받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