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처방 ‘예산안 확대’ 가닥

경제위기가 아니라며 애써 태연해하던 당(黨)·정(政)·청(靑)이 다급해졌다. 빚을 대폭 내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경제가 어렵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의 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정치권에서 불쑥 예산안 확대 카드를 내놓는 등 조급증마저 엿보인다.

●“경제 어렵다” 한목소리

당·정·청의 인식변화는 최근의 잇단 발언에서 쉽게 읽혀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날 국회 연단에 오른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비장한 어조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졌다. 비슷한 시각,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축의 날’ 치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잠재력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 소비 회복지연, 건설경기 경착륙 조짐 등 각종 악재로 내년에 4%대 성장마저 위태롭다는 안팎의 경고에 뒤늦게나마 당·정·청이 귀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

●뉴딜은 민자로…적자국채 10조원 부담

여당은 일단 빚(적자국채)을 늘려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경기처방을 잡았다.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131조 5000억원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당과의)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정책 조율의 미숙함을 또한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여당 구상대로 예산을 수조원 늘리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당초 6조 8000억원에서 10조원 안팎으로 불어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마지노선’, 즉 GDP(국내총생산,750조원)의 1%선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들어 예산안 확대 반대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재정부담을 의식해 7조∼8조원 규모의 ‘뉴딜사업’은 가급적 민간자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정부재정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연기금이나 시중 부동자금 등 민간자본을 노인복지시설·학교·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채수익률 이상’의 적정수익률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보장 방법과 수익률 수준에 따라 민자 조달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미현기자